과방위 안건조정위 "우주항공청법, 늦어도 10월초 처리"

5일 안건조정위 열고 조승래 위원장 선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초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5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안조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향후 일정에 합의했다.

안조위는 오는 13일과 19일, 25일까지 3차례 회의를 열고 이달 말 추석 전 우주항공청법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1차 회의에서는 관련법 5개를 상정해 정부 측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2차 회의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마지막 3차 회의에서는 모든 내용을 종합해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이날 안조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바로 다음에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순까지는 될 것"이라면서도 "25일에 (안조위) 결론이 난다면"이라고 전제했다.

세 차례의 안조위 회의를 거치며 여야는 법안을 둘러싼 쟁점에 관해 토론할 계획이다. 우주 전담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데 대해 여야는 모두 동의하지만, 기관의 위상 및 기능, 산하 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이견이 있는데, 이를 조율한다는 것이다.

우주 전담 행정기관의 입지를 둘러싼 논쟁이 협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남에서는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남 사천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다. 반면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 위원장은 항우연, 천문연이 위치한 대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안조위에서 입지 논의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관련된 논쟁이 진행되면서 내용 논쟁보다 마치 그 입지에 대한 논쟁인 것처럼 왜곡해서 끌고 갔던 움직임이 있었다"며 "입지 때문에 내용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말 빠른 결론과 제대로 된 결론을 원하신다면, 더이상의 정치적 언사는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입지는 정부 입법에도, 저희가 낸 법에도 아무 곳에도 없다. 경남 같은 경우 '닥치고 통과'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논의가 아니다"라며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위상, 역할을 갖는 우주 전담 행정기관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하고, 입지는 그다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방위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 파행 끝에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 위원장 선임과 추석 전 안조위 결론 도출에 공감대를 이뤘다. 안조위 회의는 앞서 위원장 선임을 두고 두 차례 파행했다. 당초 민주당은 간사인 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우주전략본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