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핑계' 뒤에 숨은 정치인들, 좀 들어라"

[정치신대륙을 찾아서④] 박원호 서울대 교수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국가 장래가 달린 문제"

대결을 넘어 전쟁으로 치닫는 한국 정치는 어떻게 해야 달라질까요? <오마이뉴스>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국민투표로 선거제도를 바꾼 뉴질랜드, 선호투표제로 사표를 막는 호주 두 '정치신대륙' 탐방에 나섰습니다. <편집자말>

[박소희, 박현광, 유성호 기자]

▲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유성호

'나쁜 제도가 문제인가, 나쁜 문화가 문제인가.'

갈수록 대결 일변도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다.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여기에 "정치문화를 바꾸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제도를 바꾸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답을 내놨다. 그는 한국 정치의 '독성'을 중화하려면 선호투표제나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당장 시급한 과제는 '253대 47'로 철저하게 기울어져버린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 수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들은 이미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5월 약 500명이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리고, 의원 정수 확대도 생각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려면 최소한 이런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해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관련 기사 : 숙의가 낳은 반전... "비례대표 더 늘려야" 70% https://omn.kr/23x3n). 

박 교수는 지난 6월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결과를 두고 "시민들은 선거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매우 절감하고 있고,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8월 17일 오전 서울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국회의원들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정치인을 '리더'로 뽑았다. 정치인들이 전문가에게 설득됐다면 가서 국민들을 만나라"며 "(현재 모습은)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국민 핑계로 그 뒤에 숨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독성 강한 정치의 시대, 그나마 바꿀 수 있는 건..."
 

▲ 박원호 서울대 교수 "'국민 핑계' 뒤에 숨은 정치인들, 좀 들으시라" ⓒ 유성호

- 대결정치의 악순환을 깰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선호투표제'를 제안한 적이 있다. 하지만 막상 이 제도를 실시 중인 호주는 100년 가까운 역사에 탄탄한 선거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

"호주는 상당한 역사가 있고 유권자 교육 등도 중요하긴 한데, 한국 유권자의 수준을 생각하면 못할 건 아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아마 없을 거다. 오히려 제일 걸리는 것은 선거에 대한 믿음이다. 현행 제도는 가장 단순한 다수다수제인데도 아직까지 '2012년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 않나."

- 왜 사람들이 선거를 불신할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일 수 있는데... 워낙 정치 자체가 양극화했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식으로, 굉장히 독성이 강한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1표만 더 얻어도 이길 수 있는 선거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인센티브가 항상 있다. 만약 이양식(선호투표제)이나 결선투표라면, 제2 혹은 제3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다음 투표에서 나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것을, 연합을 염두에 두게 된다. 그러면 정치가 상당히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 하지만 '선호투표제+소선거구제'인 호주 하원을 보면, 제3당인 녹색당은 하원 151석 중 단 4석뿐이다.

"(선호투표제를 실시하더라도) 군소정당이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은 단점이다. 결선투표를 하더라도 결국 결선에는 빨간당(국민의힘)과 파란당(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갈 거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차이점 보다 공통점을 찾는 일도 중요한데, (현행 소선거구제에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정치문화를 바꾸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제도를 바꾸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다." 

- '제도가 바뀌면 정치가 변한다'의 실제 사례가 뉴질랜드다. 뉴질랜드가 1992-1993년에 걸친 국민투표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의 제일 큰 딜레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신을 선출하는 게임의 룰을 스스로 만들고, 제안하고, 그 표결까지 하는 입법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거칠게 얘기하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이게 적절한가. 뉴질랜드도 당시에 독립기구(선거제도를 위한 왕립위원회)가 있지 않았나. 

한국 역시 적어도 정치관계법에선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현행법에 이미 사례가 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정당, 선관위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선관위에 둔다(선관위 지명 1명+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 추천 8명). 그리고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내면 의원들이 수정할 수 없다. 1회에 한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돌려보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표결로 입법을 확정해야 한다.

저는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회법도 국회의원들의 손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뉴질랜드의 왕립위원회도 교훈을 주는 것 아닌가. 몇몇 의원들한테 얘기했더니 '현실적이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겠다'고 하더라. 그분들도 전혀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아니다(웃음)."

"'책임감' 갖고 대화하던 사람들... 공론조사 결과는 일관"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에서 참여자들이 분임 토의를 하고 있다. 2023.5.6 ⓒ 연합뉴스

- 국회 정개특위 공론조사에도 참여했다. 공론조사에서 선거제도를 다룬 것은 최초였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다. 500분 정도 모셔서 하기 싫은 공부를 시키고, 또 분임을 나눠서 자기들끼리 토론할 기회를 드리고, 전문가들에게 질문하게 하고... KBS와 같이 하면서 생중계하는 것도 약간 걱정했다. 그런데 생방송을 하니까 너무너무 집중해서 공부하고, 토론도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 가슴 찡한 순간도 있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자료집에 줄 쳐서 보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 앞에서 이야기 나누고.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셨던 것 같다."

- 결과도 놀라웠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숙의 전보다 43%P 증가한 70%를 기록했고, 의원 정수 확대 역시 찬성 의견이 20%P나 늘었다(13%→33%)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인데, 가장 의외였다. (유권자들은) 의원 정수는 줄이거나 심하면 없애자고 하고, 비례대표도 현재는 폐쇄형이라 정당 마음대로 순번을 정해 당선자를 정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싫어한다. 그런데 2주 간의 공론조사가 끝난 다음 큰 차이가 있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가 많이 늘고, '줄여야 한다'는 훨씬 줄었다(65%→37%). 

이 사안은 제가 발제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국회의원 300명을 100명, 50명으로 줄이면 정치가 더 좋아질까? 국회 선진화법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전체 3분의 1만 있으면 된다. 전체 의원이 50명이라면 15명만 있으면 어떤 입법도 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에선 '편향된 교수들이 공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하는 사람들이 데마고그(Demagogue,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선동가)다. 의원 숫자를 줄인다고 정치가 좋아질 것 같으면 5명으로 줄이면 되지 않나? 그게 과두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방향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공론조사에서도 제 의견을 강하게 얘기했는데, 잘 받아들여진 것 같다."

- 또 다른 '뜻밖의 결과'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선거구제를 아직 포기할 준비가 안 됐구나'를 느꼈다(43%→56%). 토론이나 질문할 때 보면 우리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아서 마을의 길, 다리 따오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잘하면 다시 뽑아주고 못하면 표로 처벌하는 것인데 중대선거구에서 3명을 뽑는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가냐'였다.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책임성의 원리'다. 

그러면서도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지 않았나. 모순된 결과라는 언론도 있던데,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저는 선거제도의 문제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균형이 깨진 데에 있다고 얘기했고, 그 점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 즉 (공론조사 결과는) 소선거구제로 뽑히는 의원과 비례의원의 균형을 맞추란 뜻이다. 그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 세 개(소선거구제 선호, 의원 정수 확대 찬성 의견 증가, 비례대표 확대)가 다 일관됐다."

"교수도 하는데, 정치인은 왜 국민 설득 안 하나"
 

▲ 박원호 교수는 “(한국)정치 자체가 양극화했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식으로, 굉장히 독성이 강한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만약 이양식(선호투표제)이나 결선투표라면, 제2 혹은 제3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다음 투표에서 나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것을, 연합을 염두에 두게 된다. 그러면 정치가 상당히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공동취재사진

- 지난 6월 20일 국회에서 이 내용을 보고하며 "시민들은 선거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매우 절감하고 있고,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결국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는데.

"국회의원들 들으라고 한 얘기다. 정개특위에서 합의해서 만든 안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까지 포함돼 있었다(3월 17일 정치관계법소위원회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세 개의 안을 채택. 이 가운데 소선거구제 유지안은 비례 의석을 50석 확대함. – 기자 주).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마디 하니까 3일 만엔가 뒤집어 버리더라.

우리가 정치인들을 대표로 뽑은 건 '리더'로 뽑은 거다. 리더가 뭔가. 본인들이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다. 정개특위가 안을 만들었다가 3일 만에 뒤집을 것 같으면 정개특위를 왜 만들었나. 그렇게 쉽게 뒤집으니까 새로 내놓은 안이 힘이 없어지는 거다. (정치인들에게) 용기랄까, 리더십이랄까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설득해야죠. 그걸 의원들이 해야지 왜 교수인 제가 하나.

정치학에 쌓인 내용들이 있다. 어떤 제도를 하면 정당이 이 방향으로 간다는 등... 그런 내용은 무시하고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세 가지 안을) 휴지조각 같이 폐기하는 게 굉장히 마땅치 않았다. 정치인들이 전문가에게 설득됐다면 가서 국민들을 만나시라.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국민 핑계로 그 뒤에 숨는 거다. 현재 시스템이 자기들한테 최적(Optimal)이라고 생각하니까."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2년 5월 27일 오전 경기도 분당구 이매2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 유성호

- 선거제도 개편 논의 자체도 지지부진하다. 

"선거가 너무 가깝게 다가왔다. 다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현재 몇 석이고, 총선 후 몇 석이 될 것인까'가 제일 중요한 관심사다. 사실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는 국회가 구성되고 선거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을 때 하는 게 맞는데, 영원히 역사에서 교훈을 못 얻는 것 같다. 내년 총선 치르고 나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정개특위든 제3의 기구든 빨리 했으면 한다."

- 어쨌든 제1당이고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중이 중요할 텐데, 민주당에선 240+60으로 의석 비율을 조정하되 위성정당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더라.

"솔직히 위성정당은 자기들이 만들지 않았나. 그러면서 '위성정당이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위선적인 게 없다.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다. 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했을 때의 어떤 정신이 있었을 것 아닌가. 왜 이전 시스템(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넘어갔는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을 없앤다?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한테 필요한 정치는 어떤 정치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굉장히 다양한 의제들이 있고, 갈수록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기후변화도 3~5년 전에는 굉장히 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여성 문제, 지방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새로운 의제가 정치 안으로 들어오고, 연합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2020년 정개특위에서 만든 준연동형 비례제에 담겼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정신에선 멀어져 있다."

"유튜브, 게시판으로 정치 입문? 오싹하다"
 

▲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유성호

- 공론조사 당시 "국회는 갈등을 발견하고 처리하는 지저분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화장실이 냄새가 난다고 줄이거나 없앨 수 없지 않나"란 비유를 썼다. 그런데 정치혐오가 늘고, 무당층이 증가하는 상황은 사람들이 '여기가 진짜 화장실인가' 의심한다는 뜻 아닐까. 

"어디가 화장실인지, 거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가기는 해야 하지 않나. 그건 굉장히 걱정스럽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개혁을 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편다면 국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수당인) 야당한테 양보하는 것도 있고,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나 대통령실은 '총선까지 기다려달라',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어서 하고 싶은 것 하겠다'고 하는데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내년 총선에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셈이다. 그래서 제도를 어떤 식으로 건드리려고 해도 생각이 많은 거다. 그렇게 당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미래를 생각하면 어떨까. 여야 모두가. 물론 첫 번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 올해 초 한 칼럼에서 '정치가 건강하지 않다는 진단보다 더 심도 있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공유해야 할까.

"'양극화한 정치문화를 넘어서야 된다'고 얘기하긴 쉽다. 그런데 '뭘 하지?' 라고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 좀더 구체적인 것을 찾아봐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선거제도다. 사실 선거제도를 건드리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정당시스템이다. 저는 정당시스템이 움직이면 정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희망하는 거다. 거기에 분명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은 맞다. 

장기 계획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테면 우리의 정치교육은 되게 부실하다. 우리가 선거연령은 낮춰줬는데, 무엇을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다. 교사들은 정당 가입을 못하는데 학생은 가능하다. 심지어 만16세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교사들의 입과 손발이 다 묶여 있는데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나. 그렇다면 이들(젊은 유권자 세대)이 정치적 토론의 양식과 내용들 어디서 처음 볼까?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의 방식이다. 그걸 생각해보면 약간 오싹할 때가 있다.

그렇게 해선 정치 토론이 되지 않는다. 친구들이랑, 부모님들이랑 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정치 얘기를 안 하지 않나. 의견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싸우지 않고, 밥이 잘 소화되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연습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냥 교사들한테만 맡기면 안 된다. (사회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풀어봐야 한다. 국가 장래가 달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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