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 정황 드러나” 주장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성과계획서 분석
성과계획서 새만금 신항 예산은 1677억원, 정부안은 438억원으로 대폭 줄어
“윤 정부의 불법적 예산 편성,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지역 각계 각층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예산의 졸속 편성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을 검토한 결과, “새만금의 공항, 철도, 항만 등 주요 사업별 설명 내용과 실제 국회에 제출한 정부 편성 내용이 서로 다른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면서 “새만금 예산의 보복성 졸속 삭감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2024년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하면서 ‘물류 인프라’의 항만시설 확충 사업 사례로 새만금 신항 예산을 1677억원으로 적시했지만, 정부안에는 4분의 1 수준인 438억만 반영해 성과계획서의 예산안과 전혀 다른 예산 금액이 정부안에 편성됐다. 

국토교통부의 성과계획서에 작성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022년 6월 기본계획 수립·고시 후 2024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새만금 신공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비를 연차별 계획에 맞추어 적기 편성’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안은 공사비 대부분을 삭감한 65.5억만 반영됐다.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대로라면, 내년도 사업비는 790억원정도 반영됐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도 ‘철도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 추진’이라고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사업을 대표 사업으로 설명했지만, 실상 정부안의 철도건설 계속 사업 중 유일하게 새만금신항 인입철도만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성과계획서는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설명과 편성내용이 전혀 맞지 않은 것은 그만큼 충분한 검토 없이 보복성 졸속 예산 편성을 반증한다”면서 “중앙관서 장의 예산 편성 자율권을 보장한 국가재정법 제31조를 위반해 예산 편성의 불법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북 정치권이 전북도민과 합심해 불법적이고, 보복성으로 삭감된 새만금사업 예산을 제자리에 돌려놓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