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비협조,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무산 위기

황인성 2023. 9. 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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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커다란 화두를 던진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13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최근 국회에 요청한 공청회마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단체인 8·31사회적가치연대 채경선 공동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청회를 사실상 반대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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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청회 제안…與, 몇 주째 내부 논의만
국힘 “조정안, 피해자 간 찬반, 충분한 검토 필요”
피해자 단체 “국힘, 민주당 동의하면 하겠다더니 이제야 검토”
연합뉴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커다란 화두를 던진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13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최근 국회에 요청한 공청회마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새다.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피해자 단체들은 태도를 돌변 이제야 내부 검토에 돌입한다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비판하며 빠르게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다시금 들여다보기 위해 전문가들과 피해자들이 참석한 공청회 개최를 국민의힘 측에 제안했지만, 3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답이 없다. 

이수진(비례) 의원실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2~3주 전 여당 간사 측에 공청회 개최를 제안해둔 상태다. 지난주에도 확인했을 때도 ‘내부 논의 중’이라는 답만 받았다”며 “민주당은 공청회를 열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가습제 살균제 피해자 단체들이 20개 이상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만큼 조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견해다. 현재 환경부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고 정확히 내용을 파악 후 본격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환노위원장을 포함해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해 설명을 듣고 있다”며 “협의를 해봐야 하지만, 조정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어 환경부와 단체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직접 협의에 나서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 “지금 얘기가 오가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단체인 8·31사회적가치연대 채경선 공동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청회를 사실상 반대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채 대표는 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 동의하면 자신들이 공청회 개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으면서도 민주당이 이제 공청회를 열자고 하니 갖은 사유를 들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조정안을 이유로 공청회 개최를 반대하는 피해자 단체는 전체 1% 수준밖에 안 된다”며 “70% 이상의 피해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바라는데 그분들 핑계를 대고 공청회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앞뒤 논리가 안 맞다. 결국 공청회를 안 열려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 8월 제출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무관심 속에 동의만료 폐기됐다.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7252명만 동의했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공청회 개최가 가능한 만큼 향후 여야의 대응이 주목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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