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3대 펀드사기 사건 ‘몸통’을 잡아야

재수사 정치권 비위에만 매몰
라임 주가조작·횡령 중심 인물
해외 도주로 소재 파악도 못해

금융감독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3대 펀드 사기 사건 재검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환매 자체가 특혜’라며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로 판을 키우고 있고, 민주당은 ‘정치공작’ ‘후쿠시마 물타기’라는 프레임으로 정쟁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특혜 환매 건 외에도 정치권 또는 권력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 추가 의혹 사례들도 발표했다. 시선이 가는 곳은 옵티머스펀드 임원의 물류단지 개발 시행사 지분 매입 대납 건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옵티머스 임원 己(기)는 펀드자금을 투자한 시행사 B사를 통해 수도권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乙(을)이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획득할 것을 기대하고 2020년 5월 乙의 B사 지분 50% 취득 자금(43.3억원)을 대납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적었다.

관련 업계는 금감원이 자료에 언급한 물류단지가 옵티머스펀드가 추진한 경기도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개발 사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봉현물류단지 사업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업에 관여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패스트트랙 인허가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나온 내용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김영홍 회장이 라임펀드 자금을 투자받아 필리핀 이슬라리조트 인수 등으로 299억원을 유용한 혐의, 파티게임즈와 슈펙스비앤피 등으로 추정되는 여러 코스닥 기업 임원들이 라임에서 투자받은 돈 수십~수백억원 횡령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적시했다. 횡령 자금이 정치권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사항임을 암시했다.

이번 금감원 발표로 3대 펀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수사는 환영할 일이지만, 3개 펀드 관련 정치권 비위 수사에만 매몰돼 사기 사건의 '몸통' 수사가 차순위로 밀리지 않았으면 한다. 정작 라임펀드 자금 수천억원을 부실기업, 불량 자산에 투자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키운 주범들은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 수많은 기업의 주가 조작을 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이인광 에스모 회장, 부동산 개발회사 메트로폴리탄과 14개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라임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개발 등의 명목으로 약 3500억 원을 빼돌린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이다. 이들은 라임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도주했고, 수사 당국은 수년째 이들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라임 자금 2500억원으로 동양네트웍스(현 비케이탑스)와 에스모(현 에이팸), 에스모머티리얼즈(현 이엠네트웍스),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라임에 투자한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범죄 대상이 된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대규모 손실을 입혔다. 이 회장은 최근 측근들을 활용해 본인 소유 기업들을 원격 경영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어디선가 또 다른 주가조작과 무자본 인수합병(M&A), 횡령 등을 획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루 빨리 라임의 진짜 몸통들을 잡아 엄벌하지 못하면 자본시장에 또다시 어떤 피해를 줄지 알 수 없다.

임정수 증권자본시장부 차장 agreme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