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 검증 예고' 민주당 "대법원장 후보, 넘어야 할 산 많아"

과거 판결 토대로 '성인지감수성 부족' 지적... "이 후보자 판결, 여성 아동 폭력 외면"

[류승연, 남소연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9∼20일로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향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과거 내렸던 판결들을 근거로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아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사회에서 성평등과 인권을 크게 향상시킨 인물로 존경 받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스 연방 대법관은 '판사는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법원장은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판결로 제시하는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며 말 문을 열었다. 

이어 "국가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대와 계층, 지역을 넘어 모든 국민이 통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을 존중하고 특히 사회 경제적 약자 옆에 서야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난 판결은) 여성과 아동 폭력을 외면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 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판결은 갈 길이 먼 성평등사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 후보자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이다. 이 후보자가 과거 12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형량을 줄여주고 가정폭력 중 배우자의 배를 밟아 사망하게 한 남편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감형해주는 등 소위 '젠더 감수성'이 부족해보이는 판결을 여럿 내렸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 후보자가 수장을 맡게된 후 사법부가 제대로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분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자신의 말처럼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의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본인 자녀와 관련한 도덕성 논란은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시대의 기후 잘 살필 인물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전날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 오는 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증인, 참고인, 자료 요구의 건을 비롯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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