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 선처해달라"…이주호에 입장 전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이뤄진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교사들이 다수 참여한 것을 두고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켜야 하는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연가·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으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참여하신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 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이 부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부총리에게)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어제 행사에 참석한 교사들 징계와 관련해 선처해줄 것을 말했다"고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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