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외압' 대정부질문 뜨거운 감자…野 "특검할 것"

최강욱 "공수처 고발, 특검, 국정조사 추진"
박주민 "입장 바꾼 배경에 대통령…밝혀야"
하태경 "박정훈, 말 바꿔 신뢰하기가 힘들어"

국회가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특검을 추진하고 있어 이 문제가 대정부질문의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홍범도 흉상 이전, 윤미향 의원 조총련 행사 참석 등 이념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두고도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5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당내에서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생각"이라며 "노골적으로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들이 지금 입을 맞추고 거짓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증거 인멸이나 증거의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장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오는 8일 '외압 의혹' 관련 공수처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수사 외압) 특검법안도 거의 성안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추진을 할 생각"이라며 특검법안이 성사가 되려면 여당의 방해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리기에, 그 사이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거 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국민들께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과 함께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SBS '김태현의 뉴스쇼'서 "박 전 단장이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면서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제출했던 진술서들이 있다"며 "거기 내용에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사인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다.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 및 국방부 장관 명령의 정당성, 이첩과정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의혹의 핵심에 선 박 전 단장의 발언이 계속 바뀌어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박 전 단장 발언들 쭉 살펴보니까 신뢰하기가 힘들다"며 "처음에는 이분이 '국방장관 오더인지 몰라서 사령관이 이첩하지 마라 그런 걸 무시하고 이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국방장관 오더인 게 확인이 됐다. 그럼 말을 바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꾸냐면 '지시사항이 부당하기 때문에 따를 수 없었다'. 처음에 했던 말하고 달라진 것"이라며 "오더가 오더인지 몰랐다 했다가 내용이 부당했다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단장이 언급한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그분이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신뢰도가 떨어지는 계속 말 바꾸고 이런 상황에서는 (신뢰가 힘들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