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압박에도 교사들 대규모 결집… 교육부 '징계 검토' 철회

교사 추모 열기에 연이은 교사 사망
'징계 비판' 잠재웠지만 분노는 계속

교육부가 병가나 연차를 쓰고 9·4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사들의 추모 분위기와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추모제에 참가한 교사들의 징계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 참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거나 교사들이 단체 휴업을 하고 집회를 참여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최대 파면, 해임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부총리는 지난 3일 교사들에게 "학교를 지켜달라"는 호소문까지 냈다.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도 교육부는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 수가 증가했지만 교육부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교육부의 압박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에 대한 '징계'가 아닌, 공교육 회복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후 하루 사이에 교육부가 대응 방침을 바꾼 것에는 고조된 추모 분위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말인 지난 2일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참석했다. 이어 평일인 4일에 열린 집회에도 주최 측 추산 5만명이 결집했다. 특히 4일에는 다수 교사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규정하고 연차·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해 추모에 동참했다.

게다가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최근 교사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부가 사태를 진정시켜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최근 나흘 사이 경기·전북 등 교사 3명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권 침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당분간 교사들의 주말 집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교권 회복 방안의 충실한 이행과 빠른 입법을 위해 교육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장의 추모 열기와 절절한 외침을 받아들인 결정"이라며 "현장 교원의 불안감을 없애고 온전한 교권 보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