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사 출신 대통령이…조총련 행사 갔다고 반국가행위?"

"특별히 드러난 게 없지 않나…과잉한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 발언을 한 데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신데 좀 아니신 것 같다"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무슨 반국가행위이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릴 만한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행위'의 주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윤 의원이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박 의원은 "조총련계 행사가 있었다, 거기 갔다. 그거 말고는 지금 특별히 드러난 게 없지 않나,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반국가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과잉한 부분이 있다"며 "저도 변호사 출신인데 국가보안법 만약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 않나"고 했다.

그는 '조총련이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성격의 단체행사만 갔다고 해서 반국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한 소명과 판단이 필요한 건데, 대통령이 나서서 바로 반국가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건 검사 출신 대통령이신데 좀 아니다"라고 했다.

故 채상병 사망사건 민주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속해 있기도 한 박 의원은 "박 전 단장이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면서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제출했던 진술서들이 있다"며 "거기 내용에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사인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다.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할지에 대해 묻자 "이 부분에 초첨을 맞춰서 질문할 계획은 아니고 오히려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와 그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과연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었는가를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