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찰, 李 소환 때 '변호사비 대납'도 조사할 가능성 있어"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곧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때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함께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간 이 대표가 받아온 여러 의혹 중 검찰 수사가 가장 지지부진했던 의혹이다. 사실상 사법처리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이 의혹이 대북송금 소환 조사에 엮여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1일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대표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재조율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전반을 훑어보며 질문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 대표를 상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송금 사건이 애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일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 대한 거액의 수임료가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CB) 등으로 대납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룹 실소유주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에 관여했을 것으로 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뒤 잔여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왔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은 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와 무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다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감안하면 쌍방울 그룹이 대북송금에 나서게 된 전말을 확인하려는 검찰로선 이 대표를 상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부터 물어볼 수 없다.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송금, 두 의혹 모두 수원지검 형사6부 담당이라서 이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 대표를 상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조사까지 이뤄지면,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고 이 대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된 이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4일 조사가 불발된 뒤 검찰은 금주 중 조사 일정을 다시 잡기 위해 이 대표 측과의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오는 11~15일 중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부터 이 대표가 단식 농성을 시작하면서 건강 상태가 소환조사의 변수로 떠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 자유의 문제지만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