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지원 안돼’ 의원 1명 반대로 美장성 301명 인준 보류

토미 튜버빌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한 명의 반대로 300명이 넘는 미군 고위 장성 인준이 막힌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 한국과 동아시아 안보에 중요한 자리 다수도 공백 상태가 됐다. 현 상태가 지속하면 연말까지 미 장성 4분의 3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튜버빌 의원 인준 반대로 공석인 군 고위직이 지난달 12일 현재 30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여기에는 차기 합참의장뿐만 아니라 중국 정책, 우크라이나 무장, 미 전투력 현대화를 다루는 장군과 제독 등까지 광범위하다”고 보도했다.

인준이 막힌 장성 중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중장으로 승진시키고 주한미군 부사령관에 지명한 데이비드 아이버슨 공군 소장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 공군 전력을 담당하는 하와이 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항공·사이버공간 작전을 책임져 왔다. 아이버슨 소장이 인준을 마치면 주한미군 부사령관, 오산공군기지 7공군사령관, 한·미연합사 공군구성군사령관 등을 겸임하게 된다.

태평양공군사령관에 지명된 케빈 슈나이더 공군 중장도 아직 국방부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을 포함해 미 공군 장성 98명이 보직 대기 상태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관에 지명된 새뮤얼 파파로 태평양함대사령관도 아직 인준받지 못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해병사령관에 지명된 로저 터너 주니어 소장 역시 인준 대기 상태다. 그가 지휘하게 될 제3해병원정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가장 빨리 투입되는 미군 증원 병력이다.

캐서린 쿠즈민스키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이들을 포함해 하와이, 한국, 일본 등 태평양에서 미군 작전을 지휘하게 될 장성 24명이 인준 보류의 영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터 피버 듀크대 교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등 중요한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건 중국을 주요 경쟁자로 본다는 미국의 메시지를 훼손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국방부 소속 장군과 제독 852명 중 650명이 튜버빌 의원의 인준 보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장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후임자 없이 물러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권리로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자 업무 특성상 근무지를 선택할 수 없는 장병들에게 여행 경비와 휴가를 지원해 원정 낙태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자 튜버빌 의원은 낙태 지원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인준을 보류겠다며 국방부와 맞서고 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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