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서이초 교사 '경건한 애도'는 순간…"윤석열 방류·탄핵하라" 궐기대회 방불 [현장]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제2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서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있다. ⓒ뉴시스

▲[현장] 서이초 교사 '경건한 애도'는 순간…"윤석열 방류·탄핵하라" 궐기대회 방불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였던 4일,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2차 촛불문화제는 숨진 서이초 교사를 애도하듯 경건한 분위기 속에 막을 올렸다. 촛불과 함께 참가자들이 나눠가진 피켓 앞면에는 '해양투기 STOP'이, 뒤로는 '민주주의 바로 세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서이초 사망 교사를 추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문화제 개최 배경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수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가 숨진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주장하면서 이를 향한 규탄이 곧바로 뒤를 이었다.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의 발언 순서가 되면서, 현장은 본격적인 정권 규탄대회로 바뀌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하나하나에 현장에 참석한 이들이 술렁거렸다. 김 위원장이 "규탄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제 망설임 없이 윤석열 정부를 당장 심판하자"라고 하자, 계단 사이에서 갑자기 '굴욕외교 친일매국 윤석열 탄핵'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때를 기점으로 국회본청 앞은 탄핵을 외치는 소리에 잠식됐다.

이번 촛불문화제는 이 대표의 단식 이후 두 번째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번주에만 3~5차의 촛불문화제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野, 강서구청장에 진교훈 '전략공천'…김태우 출마 대비 '검경 대결구도' 포석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최종 결정했다. 경쟁자로 거론되는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출마를 염두에 둔 '전략공천'인 셈이다.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권에 '검찰독재'라는 비판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검찰 대 경찰 출신'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 소속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등록했던 지원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공관위는 14명의 출마 신청자들을 3명으로 압축해 경선 여부 등 공천 일정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후보자들의 경선 요구가 있었지만, 공관위는 결국 진 전 차장을 단수추천했다.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김태우 전 구청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실상 재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예비후보 등록도 마쳤다. 다만 국민의힘은 신중 모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어떤 범죄에 선고할 지 형사법에 구분돼 있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224]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금고형 신설에 대해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앞서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1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어떤 범죄에 선고가 가능한 지 형사법에 구분돼 있지 않아 법원으로서도 난감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형제가 존치하는 상황에서 그에 못지 않은 처벌을 또 도입하는 것인 만큼 위헌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