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 공교육이 멈췄다… 전국서 “교권 보호” 외침

전국서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
교육부, 징계 꺼냈다 ‘무징계’ 선회

학생 지도 고충을 토로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교사들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추모집회를 열고 묵념하고 있다.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교사들은 연가와 병가를 사용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했다. 권현구 기자

12만명의 교사가 교실 강단 대신 거리로 나섰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교권을 보호하라”는 교사들의 외침이 울렸다. 교육부는 당초 징계를 시사했지만, 거센 추모 분위기에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앞 대로는 검은 옷 차림에 ‘교권보호 합의안 의결하라’ 등의 손팻말을 든 교사로 가득 찼다. 주최 측 추산 5만명이 집결했다. 2학기 개학을 앞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 사이 교사 3명이 연이어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더 고조됐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말라”며 동료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법, 교원지위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분노의 화살은 교육부로도 향했다. 교육 당국이 교사 보호 책임은 방기한 채 교사들만 압박한다는 이유에서다.

초등학생 아들 손을 잡고 집회에 참석한 16년차 초등교사 박모씨는 “교사들은 책임감이 강해 병가도 잘 못 쓴다. 이 자리에 온 교사 대부분이 병가를 처음 쓰셨을 것”이라며 “(교권 침해가) 너무 일상적인 일이라 ‘다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서울을 제외한 전국 각지의 교육청 앞과 거리 등에서도 교사 7만여명이 참석한 추모식과 교권회복 촉구 행사가 진행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가·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늦은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앞서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어진 질의에서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둘러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추모하는 한마음이고 교권 회복을 하자는 한마음”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초 교사들의 ‘우회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오전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다양한 방식의 추모는 지원하겠지만, 학생 수업권 침해는 또 다른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지켜 달라는 것”이라며 “(징계하겠다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여론도 교사들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자 무더기 징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사상 처음 벌어진 공교육 멈춤 상황에 학교 현장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교사 공백으로 안정적인 수업이 어렵자 수업 운영 방식을 급히 변경한 곳이 속출했다. 독서지도 등 대체활동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한 학교가 많았다.

성윤수 정신영 정현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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