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충돌한 이복현 “김상희 녹취록 공개해 달라”

이복현 "라임 명백한 불법, 김상희 불법 수혜자"
민주당 "조사 넘어 수사영역 넘보고 있다, 정치 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민주당이 금감원의 ‘다선 국회의원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 발표를 두고 맹공에 나서자, 이 원장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장은 특혜 환매 의혹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직무 유기’라며, 다선 의원으로 지목된 김상희 의원과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해 달라고 반발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상희 의원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고유재산에서 신탁내지 고객재산을 메꾸는 것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이다. 명백한 불법에 의한 환매”라며 “수혜자가 특정 인물들이고, 고위공직자인 것을 알았던 만큼 행정관청은 이를 발표해야 한다. 오히려 이를 발표에서 빼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사태에 앞서 고유자금까지 동원해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 환매를 해줬다고 밝혔다. 다선 국회의원은 발표 직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드러났고, 김 의원은 특혜 환매를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행정조사기관인 금감원이 조사의 범위를 넘어서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야당 국회의원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규정해 발표하는 것은 조사기관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는 금감원의 정치 중립성을 뒤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조사와 수사를 혼동하고 있다. 운용사(라임)가 최종적인 수탁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수익자가 환매를 강제적으로 요청했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할 사안”이라며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수사의 영역을 감독원장이 조사를 빌미로 발표해서 정치적 타격을 주려고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이에 대해 고유자금을 동원해 환매해 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투자자의 명단을 가지고 불법 관리한 것으로 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을 불법의 수혜자라고 표현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을 공개한 것으로 설명했다.

야당은 이 원장의 답변에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특혜를 받으면 대상이 인지해야 하지 않느냐, 누군가 모르게 주면 특혜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냐?”며 “라임(관계자)나 (김상희) 의원을 불러서 조사는 해봤냐?”고 추궁했다. 양정숙 의원도 발표에 앞서 “당사자에 대한 조사나 미래에셋 PB의 이야기는 들어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강훈식 의원은 “김상희 의원이 불법이라 직업군을 공개할 정도면 명확한 위반사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왜 나머지 인원들은 직업군을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김한규 의원도 “(이 원장이) 특혜는 받았다고 했는데 (김 의원이) 요청했는지는 알아보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본인 조사도 안 했으면서 판매사가 국회의원 신분을 알고 특혜 환매를 해줬다고 파악한 거 같은데 다선 국회의원이 알면서도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야당의 집중공세에 “자본시장 등에서 불공정 특혜가 만연해 있다는 오해와 인식이 있고, 이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된 이유라고 생각했다”며 “취임 이후 대기업의 총수, 임원, 금융회사 CEO가 됐던,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불법 관련한 것은 알려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감원이 검사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예외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달리 국민 알권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십 건의 자료를 동일한 방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다”며 “거꾸로 일련의 흐름을 비추어 보면 수익자(다선 국회의원)를 발표에서 뺐다면 그것이 정치적 고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 원장은 “김상희 의원이 저를 불러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님과 대화한 내용에 치부도 있지만 그 대화 전문을 공개해 주면 의원들도 국민들도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환매와 관련해 여러 말씀한 사안이 있으니 공개해 달라”고 역공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이밖에 이 원장은 이날 발표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을 명시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으며, 이는 초안부터 포함된 것으로 해명했다. 또한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출마 의사가 없다는 점도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