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부 승인 없이 北에 학용품 보낸 단체 2곳 수사 의뢰

통일부는 물품을 북한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 민간단체 2곳에 대해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A단체와 B단체는 지난 2019년 인도적 지원을 명목으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묘목·학용품 등을 산 후 북한에 전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통일부는 “두 단체는 전달 과정에서 정부에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사유에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 장비 등 각종 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