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윤미향 겨냥 "반국가 행위에 모든 국민 단호히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1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무소속)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지킨다는 전제에서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성립하는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이 문제는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일선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에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것에 대해 “법이라는 게 원칙과 적용의 문제가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로서는 관련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수출입 동향, 물가, 무역수지 등 주요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오후 청사 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노량진수산시장 매출이 오히려 늘었다는 보도에 대해 “비과학적 괴담이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시민정신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노량진수산시장이든 부산 자갈치시장이든 직접 가서 수산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수산물이 100%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3일) 육군사관학교가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임종득·임기훈 교체할 듯=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안보실 2차장은 국방 안보 분야를 담당한다. 임 차장 후임에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 임 비서관 후임에는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유력하다.

다만 이런 교체 움직임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는 무관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방비서관, 안보 2차장은 군 출신이거나 현역 군인”이라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전에 다른 연동된 군 인사 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업무 인수·인계 중간 과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이슈를 포함해서 최근 일어난 사건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인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