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사 목소리 새겨 교권 확립·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 기하라"(종합)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전·현직 교원 20만명 지난 2일 집회
징계 논란엔 "교육부, 법 준수…유연성 예상"
尹 "반국가행위에 단호히 대응"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겨냥한 듯
대통령실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일선 교사들은 49재 당일인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하고, 국회 앞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나섰다.

교육부가 이날 단체 연차·병가를 사용한 교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이라는 게 원칙의 문제가 있고 적용의 문제가 있다. 교육 담당하는 교육부로서는 관련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법 적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은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의 외침을 깊이 새기자. 그러면서 교권 확립하고 교육현장 정상화를 하자는 게 윤 대통령의 주된 메시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전국의 전·현직 교원 20만명은 지난 7월19일 극단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교권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교원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을 요구했다. 해당 조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분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학생은 책임과 배려, 절제를 배우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 교원단체는 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때문에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밖에도 ▲학생, 학부모, 교육 당국의 의무와 책무성을 강화 ▲즉시 분리된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현실적 대응 방안 마련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 ▲교육과 보육의 분리 ▲교육에 대한 교사의 권리 보장 ▲모든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전 과정에 교사 참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권과 정부는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을 두고 일제히 비판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고, 외교부도 윤 의원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의 반국가행위 발언이 윤 의원을 겨냥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지금 말씀한 그 분(윤 의원)과 관련해 조총련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 내힌 바 있다"며 "국민의 세금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 끝까지 앉아 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거듭 비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