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라임 환매' 공방…이복현 "불법 맞다" 野 "정치적 타격 의도"

김상희 민주당 의원 '특혜성 환매' 논란
이복현 "자본시장법 위반 명백해"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놓고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설전을 벌였다. 라임펀드는 환매 중단 직전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은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원장은 '운용사가 특정인에게 돈을 일부 더 얹어서 돌려준 것은 특혜인가'라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의 질문에 "자본시장법에 위반한 행위"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판단의 영역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것은 맞다"며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해서 원칙대로 잘 진행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달 24일 이 원장 지시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에 당사자로 언급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튿날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하다"면서 "특혜성 환매는 모두 허위사실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발표가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명백히 민주당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정무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아직 수사 중인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특정인을 명시해 보도자료를 낸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만 보면 마치 엄청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서 자산운용사나 펀드 판매회사를 압박해 불법적으로 자산을 (환매)받은 것처럼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상 예외가 허용되는 사실 관계가 있는지, 특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압박해서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까지 조사하고 발표를 해야지 이건 피의사실 공표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보게 되면 마치 사실관계처럼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최근 10년 간 금감원에서 냈던 보도자료 중에서 국회의원을 명시해서 보도한 적은 없었다"며 "그렇게 하려면 근거가 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특혜성 환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있다고 했으니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불법성 여부는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감독원이 선입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왜 금융감독원장이 수사 영역에 있는 것을 조사를 빌미로 발표해서 확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명예훼손을 하고, 정치적 타격을 주려고 했는가"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원장은 "최종 불법의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인 것은 맞지만, 이 건은 정상적인 환매가 안되는 건이고 개방형 펀드 같은 경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환매가 안되는 펀드다. 그런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맞받았다.

이어 "이 환매 자체는 명백히 불법"이라면서 "그것은 꼭 수사기관까지 안 가도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또)불법 환매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특정 인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특정 수익자를 빼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