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인사] '고발사주 의혹 피고인' 손준성 승진

선대식 2023. 9. 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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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연수원 29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전국 검찰청의 권력 범죄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맡는다.

또한 전국 검찰청의 권력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양석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 무혐의 의견을 낸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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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부패부장 양석조, 남부지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 신봉수... 송경호 중앙지검장 유임

[선대식 기자]

[기사 보강 : 4일 오후 4시50분]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 8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연수원 29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전국 검찰청의 권력 범죄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맡는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29기)이, 수원지검장에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29기)이, 서울서부지검장에는 이진동 대전지검장(28기)이 가게 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은 유임됐다.

법무부 법무실장은 구상엽 서울남부지검1차장(30기)이 승진 발령됐고, 권순정 기획조정실장(29기)과 신자용 검찰국장(28기)은 유임됐다.

이들은 모두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이다.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대검 차장에는 심우정 인천지검장(26기)이 임명됐다. 심대평 전 충남지사(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아들인 그는 보좌해야 하는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 단계 높다.

법무부는 4일 오후 검찰 고위 간부 4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업무능력,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공판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승진)했다고 밝혔다. '대검 검사급 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로서 법무부 국실장, 대검의 차장 및 부장단,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과 차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 등을 말한다.

승진자 14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다. 그는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손준성 송무부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2020년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민주당 쪽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2년 5월 손준성 현 송무부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도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달 18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수사팀은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국 검찰청의 권력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양석조 검사장 역시 '윤석열 검찰'에서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인물로, 2020년 상갓집 항명을 벌인 장본인이다.

양석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 무혐의 의견을 낸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박기동 서울중앙지검3차장(30기)이, 기획조정부장에는 성상헌 서울중앙지검1차장(30기), 공판송무부장에는 정유미 천안지청장(30기)이 승진 발령됐다. 수원고검 차장으로 변필건 서울서부지검 차장(30기)이, 대전고검 차장으로 이영림 청주지검 차장(30기)이 승진 발령된 것도 눈에 띈다.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변필건 차장검사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의견을 낸 바 있다.

다음은 4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7일자 시행) 전체 명단이다.
  
■대검 검사급(고검장·지검장) 신규 보임(승진)

-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성상헌(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형사부장 박세현(現 서울고검 형사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 박영빈(現 인천지검 1차장검사)
공공수사부장 박기동(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공판송무부장 정유미(現 천안지청 지청장)
과학수사부장 박현준(現 창원지검 차장검사)

-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종혁(現 안산지청 지청장)
수원고검 차장검사 변필건(現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대전고검 차장검사 이영림(現 청주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 손준성(現 서울고검 송무부장)

- 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이진수(現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창원지검 검사장 김성훈(現 안양지청 지청장)
전주지검 검사장 이창수(現 성남지청 지청장)

■ 대검 검사급(고검장·지검장) 전보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장 김석우(現 법무부 법무실장)
연구위원 이철희(現 부산고검 차장검사)
연구위원 문성인(現 수원고검 차장검사)
연구위원 홍종희(現 대구고검 차장검사)

-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우정(現 인천지검 검사장)
반부패부장 양석조(現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검사장 이주형(現 수원고검 검사장)
대전고검 검사장 임관혁(現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노정연(現 부산고검 검사장)
부산고검 검사장 최경규(現 대구고검 검사장 )
광주고검 검사장 홍승욱(現 수원지검 검사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주영환(現 대구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구자현(現 대전고검 차장검사)

- 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황병주(現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유철(現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이진동(現 대전지검 검사장)
의정부지검 검사장 김선화(現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인천지검 검사장 송강(現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춘천지검 검사장 정진우(現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수원지검 검사장 신봉수(現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대전지검 검사장 박재억(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구지검 검사장 신응석(現 의정부지검 검사장)
부산지검 검사장 정영학(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울산지검 검사장 한석리(現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광주지검 검사장 박종근(現 부산지검 검사장)
제주지검 검사장 노만석(現 서울고검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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