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민주주의 파괴한 불의한 권력 압수수색하라"

256개 시민사회단체, 4일 '녹색연합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시민사회 공격 멈춰라"

[김병기, 권우성 기자]

▲ ‘압수할 것은, 생태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의한 권력이다 - 녹색연합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과 민주주의 퇴행을 중단하라!"
"압수할 것은, 생태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의한 권력이다!"

전국 25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을 규탄하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녹색연합 우경선 상임대표는 기후위기 시대에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빌미로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직권 남용이며,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인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감사원의 4대강사업 '맹탕감사' 결과를 지적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영선 회장은 "사회적 참사와 사건들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는 국민을 적으로 삼는 전체주의적 권력의 만행"이라면서 "환경 활동가의 집 압수수색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이자 환경시민단체 겁주기이고 명백한 과잉수사"라고 성토했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박은영 공동집행위원장은 "얼마 전 환경부에서 보 철거 계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 결론이면 당당하게 설명을 해야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를 비판했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최명호 위원장은 녹색연합 압수수색에 대해 "이 정부가 잘못된 정책과 퇴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 시민사회를 적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탄압하고 짓밟겠다는 신호"로 규정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대응을 하는 환경연합, 녹색연합을 괴담단체, 선동단체로 규정하기도 했다"면서 "당분간 시민단체 향한 비바람은 더 거세게 몰아칠 것이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비바람에 씻겨 내려가지 않고 더 단단한 벽돌이 돼서 민주주의 가치, 공익 가치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이날 "압수할 것은, 생태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의한 권력이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감사원의 터무니없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경찰은 시민단체를 향해 압수수색이라는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4대강조사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마치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4대강조사평가단이 4대강사업의 찬성 인사를 제외한 채 '편향'되게 구성되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근거해서 경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여 수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정규석 사무처장의 자택과 녹색연합 사무실로 경찰력을 투입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요구와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정당한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또한 정부가 4대강의 자연성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필요하다면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시민단체 압수수색이라는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한 것은, 현재의 4대강사업 감사와 경찰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들은 또 "4대강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가?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을 내세워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여했지만, 토건자본만 배 불린 채 녹조라떼로 상징되는 심각한 수질악화와 전국의 하천생태계파괴로 귀결되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의 하나로 판명된 사업을, 무려 10년이 지나고 정권이 3차례나 바뀐 지금에 와서 다시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분야의 문제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시대를 거스르는 전방위적인 퇴행과 맞닿아 있다"면서 "압수하고 수사할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방치하며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훼손하는 불의한 권력"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