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금체불, 반사회적 범죄…상습사례 무관용 대응해야"

김기현 대표, 서울고용노동청 방문
고용부, 4주간 '집중 지도기간' 운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전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임금 체불을 '범죄행위'라고 표현하며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의해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이 함께했고,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한 고용부 노동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일한만큼 받아야 하고 그것을 제 때 받아야 한다. 그것이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의 원칙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 아주 고약하게도 악덕 기업주들이 '임금을 조금 떼먹어도 모르겠다', '숨어버리면 된다'라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엄단해야 할 것 같다. 임금의 체불 행위가 이렇게 악덕기업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용부가 4주간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을 위한 집중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규모 제조업장, 특히 건설업체에서 임금체불이 특별히 많다는데 이런 취약현장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습적인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김 대표님이 강조했듯 임금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라고 할 수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체불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의 체불 예방 및 청산 지도를 위해 전국 500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4주간 체불 청산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내용 등이 대책에 담겼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다. 김재원 감독관은 "실무를 하다보면 처벌이 약해서 임금체불이 '별거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업주들을 많이 볼 수 있다"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속수사라든지 체포영장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지만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하고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간이대지급금이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제도를 활용해 처벌 이전에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반복적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법처리로 '임금체불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