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백만원으로 빌딩 투자? 제도권 편입된 '조각투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다는 조각투자는 하나의 자산에 여러 투자자가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받는 형식의 투자 기법이다. 만약 강남 빌딩을 단독 투자한다면 1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여러 투자자가 함께한다면 100만원 어치 투자도 가능해지는 식으로, 주식 1주를 쪼개 거래할 수 있는 ‘소수점 투자’와 비슷하다.

금융당국은 현재 조각투자를 증권 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음원 조각투자를 무형자산으로 볼지, 금융투자자산으로 볼지로 시끄러웠던 뮤직카우 사태가 계기가 됐다.

2016년 설립된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 조각투자하는 플랫폼을 출시한 후 인기를 끌었다. 2018년 1만명이었던 누적 회원 수가 2022년 120만명으로 폭증했는데, 이 과정에서 음원 조각투자를 놓고 무형자산인지, 금융투자자산인지의 논란이 제기된 것. 금융투자상품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만 판매할 수 있지만 뮤직카우는 통신판매업자였다. 또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는 발행사(청약)와 유통(매매)하는 주체가 달라야 하는데 뮤직카우는 그렇지 않았다. 주식 투자와 거래 방식이 비슷했지만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다 보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투자계약증권 제도가 판단 근거였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증권은 지분증권·채무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예탁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등 총 6가지로 구분되는데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투자계약증권이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를 의미하는데, 조각투자와 개념이 비슷하다. 주식이나 펀드와 달리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법인이 자율기재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발행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후 금융당국은 올해 7월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양식을 전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조각투자 업체들은 양식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을 신고하고 금감원이 이를 허가하면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1호 상품은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가장 먼저 제출한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투게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이 상품은 투자계약증권의 공모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해 미국 작가 스탠리 휘트니의 ‘Stay Song 61’이라는 작품을 구매·관리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