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거노인 20년새 2배…주인잃은 반려동물 서비스 급성장

돌봄서비스 크게 늘어…사망 대비 동물 관리 등 지원
장례 등 서비스업체 도덕적 해이도…정부 대책 마련 나서

일본에서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 가구 숫자가 20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인인 독거노인 사후 반려동물이 방치되는 문제가 늘어나면서 독거노인들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등 관련 돌봄 서비스 영역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병원 입원 시 신원 보증이나 장례, 상속 등에서 서비스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함께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4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 독거가구가 2000년 303만가구에서 2020년 672만가구로 집계돼 20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도쿄 도시마구의 경우 35.6%가 고령 독거가구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거노인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최근 일본에서는 노인 복지 측면에서 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시민단체와 비영리단체 등 돌봄서비스 조직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은 이날 독거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를 대비해 동물들을 관리하는 효고현의 비영리단체 ‘C.O.N’을 소개했다. 이들은 ‘노인과 반려동물 안심 프로젝트’를 통해 독거가구의 반려동물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독거가구의 경우 사망을 대비해 긴급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냉장고 자석을 붙여놓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거가구 전용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반려동물의 종류, 먼저 주인이 사망했을 때 동물을 맡길 곳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작업도 함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인이 사망한 집에 정기적으로 들러 반려동물을 돌보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독거노인에게 사료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고령 독거가구는 대부분 사후 혼자 남게 될 동물을 걱정하거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외롭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고 망설이게 된다"며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니케이에 전했다.

돌봄 서비스 조직들과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말부터 법정 대리인을 자처하는 민간 서비스 중 고령자라는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악용 사례를 파악하는 조사에 나섰다. 일부 업체들이 법적 보호자나 동거인이 없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망 이후 재산을 일부 은닉하는 등의 문제가 보고되면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일본 총무성도 민간 고령자 지원 사업과 협약을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사히는 정부의 이번 대응에 대해 "민간 서비스를 계약하더라도 계약 후 판단 능력이 떨어져 관련 업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애초에 민간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등 과제가 많다"고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다뤄야 할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아사히에 전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