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강화’ 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설치 및 위탁 근거 마련

이철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4일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각 시·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 종사자 교육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도내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업 및 자립여건 등을 보다 더 적극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철수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지역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도민들의 직접적인 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과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빈틈없는 지원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형서 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조례안 발의 

구형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4일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은 화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해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관 내 방연물품 비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성능 기준을 정의하고,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 사용 및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 의원은 “화재 발생시 사망 원인의 60% 이상이 유독가스 등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화재 초기 대응 시 질식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연마스크 등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해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응규 의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조례 개정 추진

김응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전국적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충남은 앞으로 노인일자리 수요가 꾸준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사업대상 연령을, 이번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후 준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당 사업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 의원은 “예비노년 즉, 5060세대는 우리나라 성장의 주역이나 부모 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고를 겪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이 재취업과 사회공헌 참여 등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민규 의원, 자율방범 활동 지원 확대로 안전 강화 추진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자율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도내 총 306개의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 의원은 “그동안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 근거가 미비해 도 단위 단체인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며 “지난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을 반영해 시·군 지역의 방범대 및 연합대까지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경비 및 교육·훈련 지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경비 사용에 대한 보고·점검·중단·축소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다.

화력발전소 폐쇄 따른 대체 에너지 전환방안 모색 머리 맞대

충남남도의회는 4일 도의회에서 ‘충청남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에너지 전환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남도의회는 4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충청남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에너지 전환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부의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으로 도내 화력발전소 14기의 단계적 폐쇄(2036년까지)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 대체 에너지 전환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 의원은 좌장을, 유재룡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은 발제를 맡았다. 또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홍택 충남연구원 박사, 이용희 보령시 에너지과장, 김영인 태안군의회 의원, 문제중 한국서부발전(주) 발전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에서 유재룡 실장은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추진전략 ▲탄소중립 전주기 에너지 전환 ▲저탄소 생활 기반 확대 ▲석탄화력 청정 전환 등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지정토론회에서 ▲충청남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5%를 차지하는 발전 부문의 질서 있는 전환 ▲우선 폐지 예정인 14기의 화력발전소의 LNG 복합발전소 대체 ▲발전소 폐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사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대체 에너지 전환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 의원은 “화력발전소 폐쇄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계적 흐름임에도 정부는 충남 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타 시도에 발전소를 건설,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발전소를 타 시도에 재배치하는 것은 도내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일밖에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도민이 걱정하는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자리”라며 “대체 에너지 발전 전환에 대한 현실적 방안 논의로 도민의 우려를 종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 인천시의회·백령도 방문 안보의식 고취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의회 운영 발전방안 모색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인천시의회와 백령도를 방문했다.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워크숍을 통해 의회 운영 발전방안 모색과 안보 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운영위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인천시의회와 백령도 현장 방문 등의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의회 운영 발전방안 모색과 9월 의안에 대한 처리방안 논의, 북한 문제와 관련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운영위는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를 방문해 의안 처리 절차와 교섭단체 지원 방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의회 회의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의 관련 시설을 견학하며. 충남도의회 의정활동과 제도개선 활용방안을 고심했다. 

이튿날에는 우리나라의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방문해 해설사로부터 안보 교육을 받았다. 또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는 등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 정세 상황에서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회의를 통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운영위 주요 의안에 관해 토의했다. 

방한일 위원장은 “이번 운영위원회 워크숍은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현 정세에 따른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