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굳혀... 고액 헌금 조직적 관여

법원이 해산 결정하면 임의단체 전환... 세제혜택 못 받아

[윤현 기자]

▲ 일본 정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방침을 보도하는 NHK방송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으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4일 "정부가 가정연합 문제와 관련해 질문권 조사 결과와 피해를 호소하는 신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가정연합이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이나 고액 헌금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민사 판결로 확인됨에 따라 종교법인법의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피격' 사건으로 불거진 통일교 문제

가정연합은 작년 7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파탄 났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고액 헌금과 모금 수법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마이니치신문>도 "정부가 가정연합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청구할 방침을 굳혔다"라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 10월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해산명령 청구까지 고려해 가정연합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 600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교단이 신앙의 자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문서의 양이 계속 줄어들면서 조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질문권에 의한 조사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중단하고, 곧바로 해산명령 청구에 돌입할 전망이다.

"기시다, 해산명령 청구 시기 연내 판단할 듯"

▲ 아베 신조 전 2021년 9월 일본 총리가 통일교 단체 천주평화연합이 주최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의 복지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가 질문권을 행사하고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구체적인 청구 시기에 대해 NHK방송은 "정부 내에서는 다음 달 말까지는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고, <마이니치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개각과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연내에는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했다.

해산명령이 나오면 가정연합은 종교 법인격을 잃고 임의단체가 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단 측도 법원 명령해 불복해 즉시 항고할 권한이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떨어진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다만 NHK방송은 "신앙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가정연합이) 해산명령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전했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