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예산 확대됐지만…“소청과 법적·제도적 뒷받침 절실”

신대현 2023. 9. 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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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병원들이 소아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등이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붕괴 위기에 처한 소아 의료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도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 기피 문제 등이 해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예산 확대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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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병원협회, 진료전달체계 정상화 촉구
쿠키뉴스 자료사진.   사진=박효상 기자

아동병원들이 소아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등이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붕괴 위기에 처한 소아 의료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도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 기피 문제 등이 해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예산 확대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5개소 신설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에 대한 비용 지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소청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월 100만원) 신규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또한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에 47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 구축에도 64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소청과 전공의에게 수당을 더 주거나 상급병원·달빛어린이병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두 “단기적인 대책”이라는 게 협회의 평가다.

협회는 “소아 의료의 붕괴 위기는 24시간 중증소아를 분야별로 나눠 전문 진료할 전문의가 크게 줄어 정상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며 “이미 무너진 동네 의원급부터 지역 아동병원, 상급병원에 이르는 진료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전국 소아진료의 24%를 담당하는 아동병원이 의료진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예산 확대와 더불어 소청과 의료진에 대한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협회는 “24시간 돌아가는 소아응급센터를 늘려도 24시간 병상을 지킬 소청과 의사가 충분히 없다면 중환자는 응급조치 후 다시 아무 병원으로나 전원해야 하는 게 대부분의 소아응급센터 실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단기 응급대책과 함께 의대생들이 소청과를 선택할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청과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후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소아과 진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아의료 붕괴의 심각성을 감안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에 소청과 전공의 지원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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