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려-좌절 사라질 때까지 핵오염수 투기에 저항"

경남지역 민주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근원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윤성효 기자]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열린사회희망연대, 한국기독교청년회경남협의회, 함양시민연대, 한국노총 경남본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녹색당 경남도당,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경남진보연합, 한살림경남, 더불어민주당 경남의정회, 민주당 창원시의원단·경남도의원단 의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문제는 정치적 갈등이나 경쟁과 무관하다.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태도임을 부디 잊지 말아야 한다.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좌절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감시와 저항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녹색당이 4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투기 중단과 경남도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발언을 통해 "한심하기 그지없다. 지방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수산업자들이 다 죽는다고 난리인데 무소신, 무기력이다"라며 "이 근원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과학이라거나 IAEA라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2년 전에 했던 보도가 있다. 2021년 4월 14일 자 보도인데 <조선일보>는 당시 기사에서 '오염수 정화시설로는 삼중수소를 걸러내지 못하고, 우럭에서 기준치의 5배 세슘이 검출되었는데 일본의 처리 능력에는 의문이 생긴다'고 적었다. 원전 마피아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뉴욕 허드산강변 원전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오염수가 배출되는데, 강으로 내보내려고 하니까 지역주민과 의회에서 반대해서 무산되었다. 미국은 멀리 일본에서 배출하는 것은 괜찮다면서도 자기 나라에서는 안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알 수 없어"

지역 시민사회-정당들은 회견문을 통해 "우리 국민 대다수는 오염수 해양 방출에 동의하지 않으며,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 이들은 "이웃나라를 안심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이 저지른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인류 전체와 지구에 벌어진 재앙이며 미래 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이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 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인지 알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투기 이외의 다른 대안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단지 가장 쉽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세계의 우물에 독을 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국민에 대해서는 작은 흠결에도 사법의 칼을 들이대는 것을 서슴지 않더니, 유독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온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스스로 헌법주의자라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자 한다"라고 한 이들은 "그 어떤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어떤 무엇이 헌법의 가치와 법 준수를 무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당-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일본이 오염수 투기를 멈추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신속히 제소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로 인한 피해 대책 보상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회와 소통하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

경남도에 대해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 및 어민 피해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함과 동시에, 경남도 차원의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열린사회희망연대, 한국기독교청년회경남협의회, 함양시민연대, 한국노총 경남본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녹색당 경남도당,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경남진보연합, 한살림경남, 더불어민주당 경남의정회, 민주당 창원시의원단·경남도의원단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