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수시, 행정인턴 모집 시 비대학생 차별 시정 권고 수용"

공병선 2023. 9.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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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행정인턴 모집 시 비대학생과 대학생 간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

4일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이 청년행정 인턴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24일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년행정 인턴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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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행정인턴 모집 시 비대학생과 대학생 간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

4일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이 청년행정 인턴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24일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년행정 인턴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행정인턴의 목적상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배제할 이유가 없고 행정인턴 수요 기관의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 상,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에만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에 여수시는 "여수시의회에서 올 7월 해당 사업의 근거가 된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며 "여수시는 내년부터 청년인턴 지원 자격을 대학생에서 일반 청년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실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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