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옥죄는 킬러규제 150개 선정…"하반기 적극 개선"

양조업자가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5% 넘게 사용할 경우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 인정을 받지 못한다. 전통주산업법의 규제 탓이다. 정부는 타지역 생산원료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도어록은 알칼리 건전지만 사용 가능하다.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도어록은 사업화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차전지를 탑재한 도어록에 대한 제품인증 기준을 마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처럼 중소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0개의 킬러규제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중소·벤처업계가 건의한 1193건의 과제를 취합했다. 이 중 규제개선시 파급효과와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규제유형을 보면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가 많았다.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신산업 규제’가 다수였다.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과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꼽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TF(기재부·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