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앞둔 경찰, 수사인력 줄어드나…국가수사본부장 "국민 우려 없도록 할 것"

현장 치안 중심으로 진행될 경찰의 조직 개편을 앞두고 수사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경찰이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국민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경찰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현장 수사 인력 감소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수사 대응력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 신설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이 담긴 '경찰제도개선방안' 발표를 앞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위로 먹구름이 끼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으로 현장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찰도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데, 본청과 시·도경찰청 내근직을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현장 인력으로 옮겨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 본부장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수사 인력을 늘린다던가, 줄인다던가 자체도 확정된 내용이 없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 인력들을 위주로 지급될 예정인 저위험 총기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2024년까지 총 5700여정이 보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예산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보급 시기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테이저건도 제대로 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위험 권총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도입 이전에 사용 기준과 요건, 유의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검토해 법률 재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면서 “현장 경찰관의 책임 범위와 면책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들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흉악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머그샷 의무화를 두고 우 본부장은 “신상정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머그샷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머그샷을 찍는 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고,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