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명령 불복종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여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지금 항명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군사법원은 지난 1일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한 청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이 의혹 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이라며 "이 의혹 규명을 방해한, 진상규명을 방해한 그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의혹이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황당한 죄목 씌워 구속을 시도한 배후는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진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가장 중요한 국민 신뢰 땅에 떨어졌다"며 "이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환됐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을 맞아 예정된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된 오늘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바로 이 앞, 국회 앞에 모일 예정"이라며 "교육은 우리 사회 근간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윤 정부는 양질의 공교육 위한 책무를 등한시하고 수능킬러문항 삭제 운운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고사하고 때려잡기식 겁박으로 교육현장에 혼란만 확대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징계하겠다, 형사고발 하겠다 등등으로 이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막고 있다.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이해식 사무부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의 엄중함 때문에 중앙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검증) 과정을 거쳤다"며 "진 전 차장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부총장은 '강서구청장 보선 출마를 선언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우리 후보는 도덕성으로 압도할 수 있는 후보로 선정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다"며 "진 전 차장이 가장 적합한 후보였다"고 답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