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권한쟁의 심판 청구

고양시, "감사내용·절차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인정할 수 없다"

백석업무빌딩ⓒ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시는 4일 경기도가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해 지적한 것은 감사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부당하고,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남양주시 경기도 간 권한 쟁의 (헌법재판소 선고2020헌라5)' 사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시는 백석업무빌딩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공청사 및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되었기 때문에 시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백석업무빌딩은 2015년 업무빌딩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적안이 도출됐다. 또한 착공 전인 2018년에 이미 공공청사와 벤처타운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도 마친 상태라는 것이다.

다만, 공공청사와 함께 벤처시설 등이 50%이상을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업무빌딩 전체를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겨우 찾아온 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예산낭비고, 직무유기"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잘못된 감사관행을 타파하고 고양시가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했음을 입증해 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이 현 경제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청사 백석이전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의회 예산 심사가 통과되면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실시해 빠른 시일안에 시청사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