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내년 '빙하기' 온다…지방교부세 8.5조 감소

올해 세입결손까지 반영되면 지방재정 타격 더 커져
"정부 지출구조조정로 총지출 줄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지방교부세 등 준 덕에 총지출 줄어"

내년도 내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 등이 급격히 줄면서 지방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올해 세입 결손까지 반영하면 내년 지방정부 살림은 초긴축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4일 공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지방에 이전되는 교부세가 올해보다 8조5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청에 전입되는 교육교부금 역시 6조9000억원 줄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각각 11.3%와 9.1%가 줄어든 것이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자동으로 내국세의 19.24%는 지방정부 교부세로, 20.79%는 시·도 교육청에 지급되는 교부금으로 이전돼야 한다.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 내국세 수입이 10.1%(36조3000억원) 줄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등에 전입되는 교부세 등이 대폭 줄어 지방정부 재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균형재정이 원칙인 탓에, 중앙정부는 지출 규모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정치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는 세입 규모에 맞춰 자동으로 지출 규모가 정해진다"며 "필요한 지출 규모를 정하고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을 이용해 흑자재정이나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정부는 세입 규모에 해당하는 지출 규모를 편성할 수밖에 없어 세입 규모의 변동은 지방정부 행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방자치법 1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내국세수에 따라 지방정부 등이 받는 교부세, 교부금 규모다 달라지는 영향을 오롯이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역대급으로 예상되는 올해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정부는 세입 결손도 반영해야 한다. 세수감소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에 지급하기로 했던 교부금이 줄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면 올해 지급되는 교부금이 줄겠지만, 정부의 공언대로 추경이 없을 경우 내년에 세수결손이 지방재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세입결손까지 한꺼번에 반영되면 지방정부 내년 살림은 더 궁핍해질 수 있다.

일각에선 지방교부세에 따른 ‘세입평탄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5조에는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명시된 지방재정 평탄화 방안을 활용하지 않고 세입이 줄면 급작스럽게 찬물을 틀고, 세입이 늘면 급히 뜨거운 물을 트는 ‘잘못된 수도꼭지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며 "내년도 내국세 감소로 지방 이전재원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올해 세입결손은 2025년 이후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올해 내국세 세입결손까지 내년 정부지출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2.8%에 그친 것도 지출구조조정보다는 지방에 이전되는 내국세가 줄어든 것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내국세가 줄지 않아 이전 재원이 15조4000억원 줄어들지 않았다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5.3% 늘어난 672조3000억원으로 증대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자랑하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내국세 감소로 인해 자동으로 발생한 지방정부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