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공동부유 사회' 실패?…中 도시간 소득격차 역대 최대

상위 20% 1인당 가처분소득
하위 20% 가구에 비해 6.3배 많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핵심 정책 기조로 ‘공동부유(같이 잘 살자)’를 내걸었지만, 지난해까지 중국의 도시간 빈부 격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이미지출처= AP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의 국가 통계국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도심 지역의 상위 20% 가구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하위 20%에 비해 6.3배가 많았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통계 집계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가장 큰 격차다. 2015년만 해도 중국 도심 지역의 가처분소득 격차는 5.3배였는데 8년간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처분소득의 증가 추이에서도 빈부 격차가 심화됐다. 지난해 상위 20%의 가처분소득 평균치는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반면 하위 20%는 1.3% 늘었다. 소득이 적은 집단일수록 전년에 비해 벌어들인 가처분소득의 증가 추이가 더 적었다는 것을 뜻한다.

도심 외 농촌 지역의 경우 빈부의 격차가 더욱 도드라졌다.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 지역의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일 인당 가처분소득 격차는 9.2배까지 확대됐다. 이는 4년 만에 최대치다.

해외와 비교해서도 중국의 소득 격차는 두드러진다. 스위스의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중국 내 소득 기준 상위 1% 계층의 부의 독점률은 31.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0.6%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함께 비교 대상에 오른 주요 14개 국가 가운데 11개 국가는 부의 독점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중국은 이 14개 국사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시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 주석은 2021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처음으로 ‘공동부유’라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균형이 사회 불안 요인으로 등장한 것이 계기였다. 하지만 당국의 규제 철퇴를 맞은 기업들이 잇달아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중국 경제 침체를 부채질한다는 평가만 받았다.

중국 기업들의 과다한 채무 문제가 소득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들이 리파이낸싱으로 경영난을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돈을 내준 금융자산가들과 일부 기업들의 경우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둬드리고 있다.

부의 격차가 확대될수록 공산당 정권에 비판의 화살이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민간기업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을 취할 경우 정작 중요한 경제 성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며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은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