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사 목소리 새겨 교권 확립·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 기하라"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전·현직 교원 20만명 지난 2일 집회
尹 "반국가행위에 단호히 대응"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겨냥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전국의 전·현직 교원 20만명은 지난 7월19일 극단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교권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교원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을 요구했다. 해당 조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교사들은 교원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분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학생은 책임과 배려, 절제를 배우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 교원단체는 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때문에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밖에도 ▲학생, 학부모, 교육 당국의 의무와 책무성을 강화 ▲즉시 분리된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현실적 대응 방안 마련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 ▲교육과 보육의 분리 ▲교육에 대한 교사의 권리 보장 ▲모든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전 과정에 교사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일선 교사들은 49재 당일인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하고, 국회 앞 집회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권과 정부는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을 두고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고, 외교부도 윤 의원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위치한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100주년 조선인희생자추모행사에 참석, 추모비에 헌화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