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회복기미 없는 수출…정부, 불황형 흑자 지속에 '발등에 불'

'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방안' 발표
연내 181조 규모 무역·수출금융 공급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조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하반기에도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함에도 수입이 더 크게 줄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불황형 흑자가 3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부랴부랴 수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고 연내 최대 181조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518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줄어들었다. 수입액은 510억 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2.8% 감소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흔히 말하는 불황형 흑자가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해 불황형 흑자 탈출과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의 신속한 추가 보강에 나선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한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수출 감소 폭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데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