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갈등에 '애먼' 성남청년만 '기본소득' 못받아

청년기본소득 안내 포스터

경기 성남시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핵심 사업으로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자기 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경기도가 예산의 70%를, 해당 시군이 30%를 각각 분담한다.

이번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접수 중단 사태는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민의힘이 다수였던 성남시의회는 올해 본예산을 세우면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고, 여야 간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본예산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 성남시는 올해 초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다.

이후 시의회는 뒤늦게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를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올해 1월13일 성남시 본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이러다 보니 경기도는 지난해 말 2023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성남시의회가 당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남시가 지난해 말 본예산안을 수립할 때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아, 경기도 역시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올해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지각 처리됨에 따라 올해 총사업비 105억500만원 중 도비 70%를 뺀 30%의 시 예산 31억5200만원으로 올해 1분기 대상 청년 8496명에게 23억6700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앞둔 최근까지 성남시에 올해 도비 보조금 70억원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이번 중단 사태가 초래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비 보조금 편성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점과 성남시가 해당 사업을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하기로 해 지속 의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지난 1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들에게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성남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성남시는 같은 날 대상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성남시에 내줘야 할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과 3분기 신청이 중단되며 추후 경기도가 예산 교부를 하면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 사항을 안내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올해까지는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