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변호사, 5년간 소송 375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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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률대리도 전관에게 맡긴 정황이 포착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부터 약 5년간 소송 3654건을 진행했다.

공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이중 375건(10.3%)을 수임했다. 수임료는 16억9000만원이다.

변호사 B씨는 LH 소송 255건을 수임했고, 대가로 15억원을 받았다. B씨는 변호사시험 붙고 LH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C변호사는 110건, D변호사는 148건을 수임했다. 수임료는 각각 7억원, 6억9000만원이다. 이들도 LH 퇴사 후 공사 법률고문을 맡았다.

전관 변호사는 공사 법률자문도 도맡았다. LH 법률 자문 상위 20위 명단을 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문 564건 중 133건(23.6%)을 LH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4명이 나눠 맡았다.

LH 전관의 카르텔이 의심되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최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낙찰 받은 용역 규모는 한 건당 수십억 원이다. 전체 담합 규모는 수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LH 전관이 업체 상당수에 근무 중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