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181조 무역·수출금융 공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동향과 수출 상황,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수출품목 다변화 △수출지역 다변화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현장애로 해소 등이 골자다.

방안에 따르면 용인 남사읍에 마련되는 710만㎡ 규모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예타 면제가 추진된다. 이는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공공기관 예타 면제 첫 번째 사례다. 이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유망 분야 대규모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반도체 특성화대학·단기 교육과정 등 인력양성도 강화한다.

이차전지와 바이오, 디스플레이,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투자와 인재양성도 병행된다.

새로운 산업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디지털과 에너지, 콘텐츠, 농수산식품, 녹색산업 등 수출 확대 유망 분야에 판로 확대 등을 지원, 수출품목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 운용상 제한이 없는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된다. 케이팝 음원의 해외유통 절차 간소화도 함께 이야기 된다.

수출지역 다변화도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기존 주력 시장에서는 정부 협력 활성화와 거점지역 협력센터 운영 등을 지원한다. 새로운 시장인 중동과 중남미, 유럽연합(EU) 등에서는 민관 합동 활동을 통해 수주 역량을 강화, 고위급 교류를 확대한다. 특히 폴란드, 우크라이나와의 3각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다.

수출 인프라도 보강한다.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4조원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기존 무역 금융 잔액 158.6조원에 신수출판로개척 지원 등에 17.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 5.4조원도 신설,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최대 1.5%p,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된다.

정부는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