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부동산 ‘그림자 금융’ 상시적 추적·관리 이뤄져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권 전반의 국내외 부동산 투자 리스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국내 증권사의 셀다운 현황을 파악한 주역이다. 그는 “국내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중 셀다운 미매각 잔액은 상당한 리스크”라며 “이런 그림자 금융이 우리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상시적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정치권에서는 국내외 부동산 투자 리스크를 어떻게 파악하나.

A. 올 1분기 미국은 2011년 이후 처음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가격 하락폭이 매우 큰 상황이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문제는 외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등 정치권에서는 해외 부동산 리스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향후 금융권 부실이 확산하면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Q. 셀다운 미매각분 잔액이 증가했는데.

A.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1년 3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했다. 당장 초점은 이런 기준에 따라 제대로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다. 금리가 낮았던 2017~2019년에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가 급증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해외 부동산도 대부분 그 당시에 매입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셀다운 미매각분 잔액은 6조원가량인데, 이는 상당한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무리한 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증권사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상시 점검도 중요하다. 금융연구원도 “증권사가 셀다운을 염두에 두고 감내 가능한 수준보다 큰 금액의 자산을 인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Q. 부동산 금융 같은 ‘그림자 금융’은 추적, 관리가 까다롭다.

A. 금융감독원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에는 ‘부동산 그림자 금융 DB(Database) 구축·관리’도 포함돼 있다. DB를 구축해 관련 통계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감독당국은 상시적 관리, 감독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Q. 금융사와 당국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A. 아직 신용평가사들은 현 상황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해외 대체투자 부실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높은 증권사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관련 리스크가 커지면, 이에 비례해 금융기관은 그에 따른 충당금을 쌓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업계를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요구했는데, 적절한 조치로 본다. 금융감독원이 셀다운 리스크를 적극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 역시 거듭 강조한다.

(인터뷰=조동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24호 (2023.08.30~2023.09.05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