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 산단 예타면제…181조 무역 ·수출금융 공급(상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지원규모 확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정부가 11개월째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이 넘는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설립되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8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4% 감소(4093억달러)했으나, 1분기 저점 이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6조+신수출판로개척 지원 등 17.4조 수출금융 공급

정부는 수출 인프라 보강을 위해 무역금융·마케팅·수출바우처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통관·물류 규제개선 등 수요자(수출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수출기업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민간·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 공급에 나선다. 기존 무역금융 364조7000억원 중 아직 공급되지 않은 나머지 158조6000억원에 신수출판로개척 지원 등에 17조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기관과 협력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을 새롭게 공급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 우대하고, 보증료도 최대 0.8%포인트 우대해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완전 보증 상품과 만기 자동연장 상품을 공급하고, 수출 준비 중인 기업 또는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기업까지 우대대상을 확대한다.

이외에 업종별 컨소시엄 또는 개별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사업 지원 기업수는 5478개사에서 5646개사로, 지원규모는 올해 1260만원에서 내년 1510만원으로 19.8% 확대한다. 또 다양한 분야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2024년 지원규모를 1679억원(3984개사)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과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올해 안에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구축…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한다.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신속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공공기관 예타 면제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 반도체(용인·평택, 구미)와 이차전지(포항, 청주, 울산, 새만금) 디스플레이(천안·아산) 등 올해 신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7개소)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29% 수준인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을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기업당 50억원 한도·금리는 1~2% 내외)도 신설한다.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 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