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전성시대…땜질 처방 그쳐선 안돼 [기자수첩-정책경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편…인력 도입 박차
제조업 고용보험 신규 가입 97%가 외국인
8월에만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5명 사망
근로여건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등 필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 이정식 장관이 경기 안산 대부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사업장을 방문, 어업선 승선 후 현장 안전점검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뉴시스

정부가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도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그야말로 외국인 노동자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4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앞서 정부는 연간 5만명 수준이던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올해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확대했다. 최근 들어 중소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인력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곡선은 내림세일 정도다.

외국인 인력이 몰린 곳은 청년층이 취업하기 꺼려하는 우리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다. 지난 7월 기준 89.7%가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 11만8000명 중 내국인은 4000명(3.3%)에 불과했다.

정부는 내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피로 일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을 대거 도입, 사업장의 숨통을 틔운다는 계획이다.

다만 질 좋은 일자리 등 근본 대책없어 빈 일자리를 메우는데 급급한 땜질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산업 현장에 빈 일자리가 생기는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임금, 형편없는 노동환경 때문"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외국 인력을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대책은 오로지 저렴한 임금에 위험한 일을 전담할 외국인 노동자 확대에만 집중돼 있다"며 "이러한 땜질식 정책은 궁극적으로 실패에 도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달 30일 광명전기 안산 공장서 50대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했다. 같은 달 5일 인천 연수구 주상복합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A씨. 7일 경남 합천군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B씨. 9일 경기 안성시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숨진 C씨와 D씨 모두 외국인 근로자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피로 일손이 모자라는 업종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등이 이뤄지지 않은 땜질식 처방이 그쳐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