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한동훈 출마설'에 엇갈리는 與 여론…총선 득실은 [정국 기상대] 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DB

▲'한동훈 출마설'에 엇갈리는 與 여론…총선 득실은 [정국 기상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역할론에 여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한 장관이 총선에 직접 출마를 통해 당의 간판이 돼야 한다는 주장과 총선에서의 역할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조력자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총선 이후 법무 혁신과 검수완박법을 복원하는 역할을 완수하고 그 이후 대권 등 정치적인 도전을 모색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여당을 향한 위기론이 지속될 경우 출마를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맞서고 있는 만큼 향후 지지율 여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장관 본인은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역할론과 관련한 질문에 "내 답은 늘 똑같다"고 답하며 '지금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언급했다.

▲정부, 윤미향 日친북단체 행사 참석에 "과태료 가능성"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관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통일부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 통일부는 "(윤 의원 측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추모식에 참석한 바 있다. 조총련 측은 윤 의원을 '남측 대표단'으로 맞이하고 행사장에서 조총련 간부 옆에 앉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법원 "청소년 '신분증 위조'에 속아 술 팔았어도 영업정지 정당"

음식점 업주가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여성은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한 성인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신분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