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에 편승 교육 회피 안돼” vs “연·병가도 헌법 보장 권리”

‘현장 교원 공개토론회’ 날선 공방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 행렬이 국회 정문에서 여의도공원 방향으로 난 8개 차로를 꽉 채웠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약 20만명이 모였다.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연이어 사망한 사건도 교사들 집결에 영향을 미쳤다.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가 진행되는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두고 교육당국과 교사들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행사를 하루 앞둔 3일 진행된 교육부와 현장 교사들의 간담회는 이런 ‘갈등의 골’을 그대로 노출한 자리였다. 교육당국이 예고대로 집단행동 참여 교사 징계를 추진하고,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경우 학교 현장은 한동안 큰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교육부의 갈등관리 능력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현장 교원 공개토론회’에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참석 교사들 사이에서 날선 대화가 오갔다. 장 차관이 먼저 “우리 헌법은 국민에게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교육은)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회 필수 기능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교원지위법에서 각별히 예우하고, 신분을 더 두텁게 국가공무원으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모의 뜻, 선생님들의 분노에 편승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특정한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곧바로 조재범 경기도 보라초 교사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교사는 “교사들의 연가나 병가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면서 “(차관이 교사들의) 신분 보호가 두텁다고 했는데 신분 두텁지도 않고 보호 못 받아서 이리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세력에 의해 특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게 걱정이라고 했는데 교사 집단이 그렇게 우둔하지 않다. 집단지성으로 편가르기에 대한 자정능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토론회 내내 교육부와 교사들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장 차관이 “학교는 선생님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학부모도 삶이 이어지는 공간이다. 정부는 이를 균형 있게 보고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참석 교사들은 “수많은 교사들이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데 더 이상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병가를 쓸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의 징계 예고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다.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는 “교육부는 교사들을 부속품이나 ‘아랫것들’로 여기는 게 아닌가. 교육부에서 (집회 참석 교사들을) 해임·파면한다면 55만 동료 교사들이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했다. 조 교사는 “(교사는) 척박한 교육 현실을 일구는 소인데,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인 뒤 고기까지 취하려고 해 이제 성난 황소가 되려 한다”며 “교육부가 해줄 일은 (투우 경기처럼) 빨간 망토를 휘두르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초등교사 B씨, 지난 1일 전북 군산의 초등교사 C씨에 이어 나흘 새 3명의 교사가 세상을 등진 것이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벌여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유족 진술이 있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B씨와 C씨의 발인식도 각각 열렸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성윤수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