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라는 檢 vs 단식 계속 李… 조사 일정 주요 변수는 건강 상태?

법조계 ‘단식, 영장 대비 전략’ 해석
檢 “오늘 불출석 땐 ‘조사 거부’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소환 조사 시점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에 들어간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및 국회 일정, 추석 연휴 등이 조사 일정과 향후 구속영장 청구 시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의 돌연 단식이 검찰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한 다목적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와 이 대표 측은 소환 날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검찰은 애초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가 거부하자 이달 4일로 일자를 조정했다. 그런데 지난 1일 이 대표 측은 ‘4일에는 오전 2시간만 조사 받겠다’고 통보했고 검찰은 준비된 상태에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 측은 4일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4일 조사 불발시 이 대표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으로 조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5~8일에는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어 이 기간 이 대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의 근거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검찰 조사 시기를 늦추거나, 병원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며 “배임·횡령을 저지른 고령의 재벌 총수들이 자주 보여온 패턴”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 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 측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건강상태를 이유로 기각을 호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 방해 의혹을 받는 민주당 박찬대·천준호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 및 추석 연휴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고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지연시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측이 이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지켜본 후 검찰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 조사가 늦어지면 구속영장 청구 결정 시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 등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 대표가 4일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거부’로 처리할 방침이다. 향후 구속영장 청구시 이를 구속 필요 사유로 적시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정하는 등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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