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미향 日친북단체 행사 참석에 "과태료 가능성"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윤미향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DB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관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통일부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3일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동(해당)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윤 의원 측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윤 의원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추모식에 참석한 바 있다. 조총련 측은 윤 의원을 '남측 대표단'으로 맞이하고 행사장에서 조총련 간부 옆에 앉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추도식에는 조총련 허종만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