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정부, 세수 결손에 ‘공자기금’ 20조원 투입 추진

정부가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20조원가량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외국환평형기금 조기 상환으로 공자기금을 확보한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을 통해서도 10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초과 징수로 인해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이 약 6조원이다. 공자기금과 불용액, 세계잉여금을 더하면 부족한 36조원을 채울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덜 들어왔다. 8월부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수가 들어와도 올해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8조원 부족하다. 정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을 위해 추경은 선택지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