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미신고…과태료 부과검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통일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현재까지 사후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의원 사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통일부는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