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 4일 엄정대응 방침 재천명…"교사 분노 편승해 특정 목적에 활용 시도 경계"

이주호 장관 "고인된 교사 향한 추모 뜻과 교권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교육부도 다르지 않아"
"상처받은 교권 회복해 교사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더욱 노력할 것"
장상윤 차관 "9월 4일, 헌법과 법률서 수업일로 규정…재량 여지 없는 사회필수기능이 학교 교육"
"교육부, 대규모 집회 두려워하거나 추모의 뜻에 반대하는 것 아냐…법적 책임, 정부에 있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을 맞아 예고된 교사들의 집회를 앞두고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며"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 현장교원 간담회에 예고없이 방문해 교원들과 인사한 뒤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몇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선생님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신 외침을 들으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잘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며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앞장서겠다"며 "상처받은 교권을 회복해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고인이 된 서이초 담임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검은색 복장으로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장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교수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장 차관은 특히, 추모의 뜻과 선생님들의 분노에 편승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특정한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음 깊이 추모하며 49일이 되는 날을 맞아 깊은 위로의 뜻과 공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9월 4일은 모든 학교에서 이뤄져야 할 수업일임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 헌법은 국민들에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학교는 아이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을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회 필수 기능이 바로 학교 교육"이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교육부가 대규모 집회를 두려워하거나 추모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사회적 룰을 준수하고 이를 집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